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사건에 걸릴 당시 호흡측정기에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 값이라고 했습니다.
0.03% 기준으로 0.079%까지 나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08%에서 0.2%까지 나오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0.2%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행정적인 처분으로는 면허취소 1년이 주어질 수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2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면허 취소를 경감받기 위한 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분이 계획하고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결정통지서라는 문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해당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구 후 순서대로 진행되는 절차를 거쳐 일부가 이용되면 110일의 면허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몇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이라는 값 이하여야 합니다.
만취운전 기준은 0.03이라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0.03%로 근사치일수록 좋고, 해당 값을 초과하게 되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년 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5년 안에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하고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직접 이동하다가 보행 중인 시민이나 건물, 구조물 등과 부딪히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특가법에 들어가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우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관할 경찰청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감경에 대한 소원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10명 중 한두 명이 될까 하는 극소수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선처되는 조건이 있으면 높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망이 높다는 의미가 반드시 감경될 것이라는 100% 확신은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 같은 제도가 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이번 기회도 자신의 안이한 판단으로 긍정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라이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나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당일의 일을 천천히 보고 어떤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으로 무조건 잘못을 했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제외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경되기 위한 사유라면 일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비하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여러 일을 경험한 행정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취주행선처 제도를 알고도 청구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취운전을 한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90% 비슷한 상황에서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맞는 문서를 작성해야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사를 방문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절차에 대해 소개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예상하고, 앞으로 벗어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경제적인 사안이나 직업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당시 일어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준비한 서류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라고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이 노력해 주신다면 이겨내고 긍정적인 마무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쏟을 때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형벌을 받는 상황이 오면 망설이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남부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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