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면서 김영래 특허청장은 2021. 8. 2. 기술패권경쟁, 영업비밀보호가 좌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2018년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영업비밀을 우버가 침해하여 우버가 웨이모에 27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구글에 넘겨야 했고, 결국 최근 자율주행사업부를 매각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례, 2021년 LG에너지 솔루션의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고 결국 SK이노베이션이 2조억원에 달하는 헌문학적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두 사례를 들며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당사자인 기업과 개인의 운명은 물론 업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비밀은 개별 기업의 명운을 넘어 국가 경쟁력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나 손해배상 사례를 보면 아직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상단에 있는 ‘구글의 자동운전 자회사인 웨이모와 우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례’를 소개해 해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2. 웨이모와 우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구글은 2009년부터 도요타의 일반 차량을 개조해 무인 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시험주행을 하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독립법인 ‘웨이모’를 설립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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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의 이러한 눈부신 업적에는, 스타 디벨로퍼 「레반도우스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레반도우스키는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가로, 이 부문에 대한 그의 뛰어난 재능을 높이 사 수 백만달러에 달하는 ‘인수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해당 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레반드스키는 2016년 퇴사한 뒤 자율주행트럭 전문회사 ‘오토’를 설립해 바로 우버에 6억8000만달러(약 8100억원)에 매각했고, 우버 자율주행기술개발사업의 부사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웨이모는 우버와 레반도우스키를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반드스키가 라이더 센서 도면이 포함된 9.7GB 분량의 기밀파일 1만4천 장을 빼내 우버로 활용한 혐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중요 증거로 사이버 보안업체 스트로즈가 작성한 실사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레반도우스키가 웨이모에서 사용한 컴퓨터 내 데이터, 삭제된 메일 등에서 레반다우스키가 오토를 창업한 상세한 일정이 발견됐고, 그가 구글에서 퇴직하기 수개월 전부터 우버 임원과 수 차례 만났고, 구글이 레반드우스키를 영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키메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결국, 우버는 소송이 자사에 불리하게 진행됨에 따라 법정 밖에서 2억4500만달러 (약 2700억원) 상당의 지분을 웨이모에 넘기고, 웨이모의 자율차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를 향후 우버의 자율차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반면 웨이모는 레반도우스키에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았고 법원은 레반도우스키에게 “웨이모에게 1억9천900만달러(약 2190억원)를 배상하라”며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03. 댓글을 마무리할 때 웨이모와 우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건으로 인해 자율주행차 사업의 신예 강자로 떠오르던 우버의 명성에 큰 타격을 받아 사업이 악화되었으나 최근 자율주행차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레반도우스키는 거액의 배상금으로 파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 보면 형사처벌의 양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이지만 피해회사가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3배의 배상 제도를 도입해 영업 비밀 보유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수량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현실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업 비밀이 침해된 피해 회사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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